보험사기 조사 후에 검사처분 및 보완수사 그리고 사경이송

Question

형사사법포털 어플로 보니까

보험사기 쳐서 조사받은게 24년 6월

검사처분 보완수사요구 24년 7월 초

통지 24년 7월 말

이렇게 나와있어서 저때당시 전화로 문의를 하니 처분이 내려진게 아니라 보완수사때문에 좀 더 수사를 해여할것같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지 1년정도 지나고

올해 25년 5월 중순에 사경이송(보완수사 이행결과 경찰 간 이송) 이라고 나와있던데

아직까지도 보완수사를 하고있는거나요?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는거나요?ㅠㅠㅠ

그럼 왜 24년 7월에 처분결과통지서라는 사건진행이력에 나와있는걸까요..

뭐나요이거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처분에 따라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주장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없는 한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