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피해자 입니다. 조언을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형사·민사 처리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고 개요
사고일: 2026년 1월 중순
사고 내용:
음주운전 차량이 주행 중이던 제 오토바이를 후미 추돌하였고,
그 직후 넘어져 있던 저를 차량으로 2회 역과한 정황이 있습니다.또한 사고 직후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이동하려는 등 도주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 상태:
▸ 음주운전 적발
▸ 책임보험만 가입 (대물 불가)
2. 피해 및 치료 상황
진단명: 늑골 골절
진단 주수: 전치 4주
치료 경과:
▸ 입원 4박 5일
▸ 현재 통원 치료 지속 중
▸ 통증 및 신경 증상 일부 남아 있음
3. 보험 처리 상황
상대방 보험:
▸ 책임보험만 가입
▸ 음주운전으로 면책 적용제 보험:
▸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 담보로 대인 처리 중민사는 제 보험으로 진행 예정이며,
(현재 치료 중으로 아직 종결하지 않음)
4. 형사 사건 진행 상황
경찰 조사 완료
사건은 검찰 송치 예정
상대방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5. 사고 경위 조작 및 보험사기 관련 정황
사고 당시 함께 연루된 쏘렌토 차량 차주(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
쏘렌토 차주 진술에 따르면,
▸ 가해 차량 차주가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대인·대물 보험 접수
▸ 이후 실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사실이 밝혀짐
▸ 보험사가 조사 후 면책 처리이와 관련해 쏘렌토 차주가 보험사기 민원 제기
현재 해당 건은 보험사기 전담 부서로 이관되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합의 관련 고민
형사 합의 관련해
▸ 저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
▸ 원만한 합의 시 8천만 원 선까지 고려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 사건이 장기화되기보다는
▸ 빠르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
▸ 현실적으로 7천만 원 선이라면 수용해도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현재까지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는 직접 연락이 없고,
가해자 본인에게만 먼저 연락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7. 궁금한 점
음주운전 + 중상해 + 역과 + 도주 시도 정황 + 사고 경위 조작 및 보험사기 조사가 결합된 경우
합의가 없을 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지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피해자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구조인지제가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
형사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민사는 보험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맞는지현재 단계에서
피해자인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피해자 의견서, 추가 진술, 민원 등)가 있는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으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싶어 조언을 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분을 선임할수있다면 후불제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고는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추돌에 그치지 않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 대한 역과 정황, 도주 시도, 허위 보험접수로 인한 보험사기 조사까지 결합된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당히 중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전치 4주 자체만 놓고 보면 중상해의 경계에 있으나, 역과와 도주 정황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인 책임 평가는 그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은 편이고,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은 오히려 합의를 전제로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먼저 정리하고, 민사 손해는 무보험상해 담보를 통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금 1억 원 제시는 협상 출발선으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7천만 원 선은 사건의 중대성 대비 최저 방어선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처벌 의사와 합의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 진술이나 민원은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