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카드분실시 누가 저의 카드를 4만원정도 썻는데 만약 이경우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소액은 처벌 안받나요 혹시나?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드가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점유 이탈을 횡령 역시 모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혐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