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재판이 있는데요.

Question

내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 조사 비용 대납 항소심 2심재판이 있는데요. 그 결과가 어찌 될까요? 모든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면 유죄가 될까요? 무죄가 될까요? 실로 궁금합니다.

Answer 1

최근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대납/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 자체는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성이 부족하다"라며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무죄로 나올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