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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 상고심 결과를 어떻게 예상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 상고심
대법 판단이 내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대통령 출마가 불가 하다고 하는데
회원님들은 어떤 결과를 예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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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들은 대부분 대법에서도 무죄로 확정이 되는경우가 많구요
이번에 대법에서 하는건 역사상 없었던 빠른 진행이구요
반대든 찬성이든 12명에 대법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생방송으로 발표를 한다는건 무죄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