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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위반으로 1심선고가 중요한이유는 뭔가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위반으로 1심선고가 벌금형이냐 무죄냐 하는데 그중에서도 벌금이 100만원을 넘느냐 안넘느냐가 중요한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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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이 말씀을 하신 이재명 대표가 100만원을 넘느냐 그 부분이 포인트인 이유는 100만원 이상 성고가 되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는 경우 국회의원 뱃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관련 법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즉시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징역이 아니라 벌금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