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제한여부 질문합니다.
이재면대표의 1심 재판과 2심 재판의 판결이 1심과 같이 선고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 확정되는지?대법원3심 항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 불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심에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도 피선거권박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이재명대표가 불복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심 판결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 판결을 봐야 하기 때문에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