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야와 탄핵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와 탄핵 당했을때 뭐가 다르게 되죠
총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둘중에 어떤것이 빠르게 교체되고
현 시국에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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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와 탄핵은 대통령의 퇴진 방법으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신속한 퇴진이 가능하고 정치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만, 긴 절차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으며,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총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부를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내각의 기능이 제한되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하야나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다르며, 여론과 정치적 환경, 국회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야는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하야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