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파병 결정 시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과 국민 안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만약 대한민국이 이란에 군대를 파병하게 된다면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 국내 안보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파병된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전쟁에 직접 휘말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트럼프는 우방국이 과연 본인국가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증명받고 싶어합니다.

파병을 하는 경우 미국에게는 우리의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곤고히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여러 외교적 협상에서 유리하고 좀더 유연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과는 호르무즈 파병으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로 비쳐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경제, 외교, 정치 등의 관계에서 사실상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게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급을 할수 없어 호르무즈해협은 사실상 목숨줄같은 곳이며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병의 경우 직접적인 전투에 나서는 경우보다는 방어 및 지원 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 있으나 군사적 충돌을 무조건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안전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요구 대로 이란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우선

한국은 최소한도 미국과의 통상 무역 등에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란에서 들여오는 원유 공급에 차질을 겪을 수 있고

기름 값이 많이 오르게 될 것이며

이란 및 인근 국가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중동한테 위협을 받는 것 , 미국과 더욱더 견고한 혈맹에 확인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군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캠핑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군인의 안전부터 따질게 아니지요.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참전하는 것이 미국과 우리에게 나쁠것은 없습니다. 중동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면 미국이 당연히 도울 거고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는 미국 군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요청도 거부하고 중동이랑 아무것도 안 해봐야 얻을 것도 없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40% 대고 우리 군인이 참전한다면 미국 국민들도 한국을 새롭게 볼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하고 참전도 안하고 현 상태로 있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요. 우리나라 장병중에는 전투에 참가할 군인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좋게 생각한 의견입니다. 계속 거부할수는 없을거같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 주고 국제유가 수송로의 안정을 도모 할 수는 있겠으나, 이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현지 교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가 할 수 있고, 미국과 이런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잘못하면 이란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유가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