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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은 모든 수감자 다 가능한가요??
오늘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는걸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 특별사면은 수감자들 모두 사면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웃는레오파드261입니다.
질문 주신 특별사면의 대상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사면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인데요.
특별사면의 대상에는 정치인, 경제인,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