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은 모든 수감자 다 가능한가요??

Question

오늘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는걸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 특별사면은 수감자들 모두 사면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잘웃는레오파드261입니다.

질문 주신 특별사면의 대상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사면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인데요.

특별사면의 대상에는 정치인, 경제인,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