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급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은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존재하기는 하나요?

Question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해서

양극화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서울쪽은 거의 철옹성을 쌓은 듯한 느낌인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 정책중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정책들이 있나요?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사회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실제 양극화를 어느정도 해결한 정책 종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요한 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공급입니다. 핵심은 집값이 비싸져도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에도 아직 재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택 공급을 정부 주도로 주로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가격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로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양극화를 정책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 안 오르게 아니면 덜 오르게 억제하는 정도가 최상의 정책이죠

80년대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터지면 경제 자체가 완전 나락을 가기 때문에 결국 오르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