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완전히 없앤 사례는 없지만, 격차를 줄인 성공 사례는 있는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표 성공 사례
1. 싱가포르: 공공주택 공급 폭발
- 전체 가구의 80%를 정부가 직접 짓는 공공임대·분양주택으로 채움.
-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투기 목적 매매는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 효과: 서민 주거 안정화, 도심과 외곽 격차를 크게 줄임.
2. 오스트리아: 임대주택+임대료 규제
- 전체 주택의 40%를 공공·비영리 주택으로 운영.
- 민간 임대료 상승률을 연 2~3% 이내로 묶고, 장기 임대 보장.
- 효과: 수도 빈의 주거비 부담이 OECD 최저 수준, 도심 접근성 격차 감소.
3. 독일: 토지 공공 선매권+신도시 분산
- 개발 호재 지역 땅은 정부가 먼저 살 권리를 가져 투기 원천 차단.
- 수도권 과밀 막기 위해 10개 이상의 중소 거점도시를 육성해 일자리 분산하고
- 효과: 베를린 등 대도시 급등세를 억제, 지역 간 격차 완화.
4. 캐나다 밴쿠버: 외국인 투기세+빈집세
- 외국인 주택 구매 시 15% 추가 취득세, 장기 빈집에 연 1~2% 세금 부과.
- 효과: 단기 투기 자금 유입 줄이고, 공급 물량 늘리는 데 기여.
# 유효했던 정책 유형
- 공급 확대: 도심 내 공공·저렴주택 직접 공급, 민간 개발 시 일정 비율 의무 할당.
- 투기 억제: 다주택·고가 보유세 강화, 단기 양도세 중과, 외국인·빈집 과세.
- 분산 유도: 수도권 일자리·교통·교육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
- 임대 안정: 임대료 상한·갱신권 보장으로 주거비 급등 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