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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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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어느정도 범죄율이 낮아질까요?

촉법소년 나이를 1살 낮추면 촉법소년 범죄비율이 어느정도 낮아질까요? 관련 수치가 있을까요? 그럼 촉법소년도 일반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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