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국가 간의 세율 차이 자체가 서로 간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가 간에 동일 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 목적을 넘어서 무역 차단의 수단으로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도국일수록 관세율이 높고 선진국일수록 관세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높으면 이에 따른 수입비용이 비싸고 결국 판매가격에 전가될 수 밖에 없기에 따라서 수입국내 소비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건 실무에서는 충분히 무역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겉으로는 세수 목적 관세율이라 해도 특정 품목만 유독 높게 설정되면 사실상 수입을 막는 효과가 나옵니다. 실제로도 보호무역 할 때 관세율 올려서 가격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방식 많이 쓰고요. 다만 WTO 규범상 관세는 양허율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어서 완전히 마음대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세보다 인증, 규격 같은 비관세 장벽이 더 많이 활용되는 흐름입니다.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동일물품에 대한 관세율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무역차단의 수단으로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무역장벽의 일종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차이는 충분히 무역장벽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특정 동일 물품에 대한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수출국가에서 해당 물품이 많은 수출을 진행해야 하는 물품인지(즉 주력품목인지) 등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