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계속 거론되는데 어떤 수준 인가요?
매년 국민연금 고갈위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공단 운영비를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구요..
가입자 보험료를 운영비로 충당을 하게 되면 연금 재정이 더욱 악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혁안 적용 전: 기존 제도대로라면 2055~2057년경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었습니다.
올해 초 타결된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 개혁안이 적용되면, 고갈 시점이 최대 33년 늦춰져 2090년대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망에는 2064년이 한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개혁안 시행에 따라 단기적 고갈 위기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장기적 안정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운영비를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과 운영 효율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된다면 연금 지출 부담이 가중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이 추정하길 2054~2056년 사이 고갈이 유력한 상황이며 일부 젊은 층에서는 많은 반발과 부담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추계 기준으로 2055년경 기금 소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진 후에도 연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며, 재정투입이나 보험료 조정으로 유지됩니다.
운영비를 보험료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지만, 구조개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자는 급증하고 납부자는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경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는 법에 따라 가입자 보험료 수입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으나, 재정 악화 시기에 이는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기금은 해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 고갈 시점을 늦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적 수익률 변동에 따라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 지급 개시 연령 상향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과 국민적 합의 부재로 개혁안 마련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과 투자 수익률 제고가 이뤄지면 고갈 시점이 2065년에서 2073년으로 최대 16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운영비는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구조이나, 개혁으로 재원이 확대되고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인구수 부족으로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으나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이 매우 커지면서 고갈이 되려면 몇십년이 더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장 급한 걱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 연금 고갈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코스피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고갈 위기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갈 되는 시점이 20-30년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간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 운영비가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입자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본연의 목적 외로 사용되어 연금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연8프로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연도 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가입자는 줄고 수령자는 늘어나므로 고갈위기론이 나온거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는 5차 재정 추계 결과 현행 유지 시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시점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계속 앞당겨지고 있어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단 운영 실태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관리 운영비 중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약 98%가 가입자가 낸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운영비를 기금에서 사용하는 관행이 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미래 운용 수익을 감소시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우려합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는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6%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등의 제도 개혁과 운용 수익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