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협박 및 사기꾼 취급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중고거래중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제 실명을 알고 있고, 다른 거래 플랫폼의 아이디를 안다. 외부에서 말하는게 과연 너에게 좋은 선택일까?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화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10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여러 개의 제 거래 플랫폼 아이디를 공개하며 사기꾼이다. 거래하지 말아라. 등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글을 삭제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 기분이 너무 상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질문자니의 거래 플랫폼 아이디를 통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겪으신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말하는게 과연 너에게 좋은 선택일까?"라는 표현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 귀하를 사기꾼으로 지목하며 거래를 말리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글이 삭제되었지만, 캡쳐본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