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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의 장성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갑작스레 보직 변경을 하거나 해임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군부의 장성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갑작스레 보직 변경을 하거나 해임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군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해임을 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사기 문제도 있는만큼 이무런
문제가 없는 지휘관을 임의로 해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조직내
인사 절차에 의해서 임명 및 해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