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황에서 발표된 포고문에 문제가 있으면 게엄 사령관이 처벌 받나요?

Question

어제 선포된 계엄 때 계엄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에 위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계엄 상황에서 발표된 포고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계엄 사령관이 책임 지나요?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사령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책임 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포고문의 내용 자체가 침익적이거나 위법하다고 한다면, 해당 포고문을 공포한 사령관 역시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그 포고령 작성 경위나 관리 감독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