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판결은 어떤것들인가요?
헌법 재판소와 일반법원에서 하는일은 다른 것인가요?
법원 최고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다른법을 판결하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을 참고하면 아래와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재판을 하는 법원입니다.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