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실수로 다룬 숙소에 주거침입 했어요

Question

팔월 중순 제주도에 놀러가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저와 일행은 기분좋은 마음에 일행과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고, 일행이 계산하던 도중 기억에는 없지만 술에 취해 숙소로 저 혼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아침 저는 예약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자고 있기에 큰일 없이 잘 들어왔나 싶었는데 일행이 어제 일을 이야기 해줬고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렀습니다

먼저 간 저는 숙소 근처까지 갔고

예약한 숙서를 찾지 못해 바로 옆에 있는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제주도 형사님을 통해 들은 바로는 제가 1층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2층 계단을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원래 살던 집이 2층)

그때 저를 찾던 일행이 예약한 숙소에 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저를 찾기 시작했고, 바로 저와 통화가 되어 다른 곳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길로 일행은 저의 위치 확인을 위해 예약한 숙소 주변을 맴돌았고, 바로 앞 숙소 투숙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와 연관이 있겠다 싶어 저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 본 투숙객에게 저 대신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와중에도 저는 투숙객 숙소에서 나오지 못했고 일행은 투숙객에게 사괴를 히며 저와의

통화를 유지했고, 제가 예약한 숙소가 전화로 일깨워 주며 다른 숙소에서 나올 것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통화 녹음본 내용을 기준으로)

숙소에 잘못들어가게 된 저는 일행의 말에 따라 계석 나오려고 시도했고, 술이 취해 몸을 쉽게 가누지못해 주거침입란 숙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15분 정도의 시간동안 다른 숙소에 있었고, 때마침 나온 저를 보고 숙소 투숙객은 “아이도 있는데 이러면 어쩌시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신혼부부와 2살 아기가 있었고 잘못들어간 저는 2층, 머문 투숙객은 1층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

일행은 제가 숙소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며 투숙객 부부에게 사과를 전했고 당시 투숙객 부부만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애기는 방에 있었고 울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이 되었고,

아침에서야 일행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바로 앞 숙소 투숙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고 “경찰과 이야기 하세요”라는 말만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1개월의 시간이 흘러 사건은 제주도에서 제가 있는 지역으로 배정되었고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사건 발생이후 제주도 형사님과 지지속적으로 통화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화가 많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실수를 하였기에 형사님을 통해 문자로 피해자분에게 사과메세지를 두차례 보냈습니다.(답변은 없었음)

그동안 법없이도 잘 살겠다고 생각한 저의 생각은 오만이였고, 그일을 기점으오 죄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며 술을 자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인 저는 걱정을 하게 되어 밤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조언과 따끔한 말이 필요해 염치불구 하고 여기 글을 올립니다

혹시 이런일이 있을 경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 질문드립니다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술에 취한상태에서 숙소를 잘못 찾아 들어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숙소를 잘못 찾아들어간 것이지 타인의 숙소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고의도 없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측과는 굳이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