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자기 코인을 발행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지금은 시장이 폭락을 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트럼프 밍코인을 만들며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자기 이름이 달린 코인을 발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걸까요? 이것이 불법은 아닌가요? 저는 도덕적으로는 일단 옳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어쨌든 발행 중인 트럼프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으니깐요. 2번 대통령 당선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발행, 유통, 판매 과정에서 등록 의무, 공시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밈 코인의 경우,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행위가 있다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나 규제 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밈 코인이 명확하게 증권으로 분류된 사례는 드뭅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발행자나 거래 플랫폼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공직자 윤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식거래도 크게 문제가 없으며 이로 인해서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기업인들이 정치로 많이 편입되며 이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자기보유주식을 팔아야 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정치로비도 합법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트럼프의 재단 회사중에서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최근에 얼마전에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미국에서의 시각을 한국으로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뿐 미국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발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발행한 것은 아니고 트윗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만 했을 뿐입니다
뒤로는 얼마나 챙겼는지 알 수 없으나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였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무냏주신 트럼프가 자기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고 그렇게 되겠지만
미국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나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임을 기념해서 밈코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이 달린 밈코인을 발행한 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코인은 마음가짐이나 지지의 표시로 포장되어 있지만, 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일가에서 코인을 발행한 것을두고 이해상충 논란이 미국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완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식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