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필수농산물 수출물량은 제한된 양이 있나요?
일본에서 쌀값 폭등으로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서 완판이 되었다더군요
만약 일본에서 우리나라 쌀을 추가 수입하면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도 쌀값이 오를 것인데
쌀같은 필수농산물에는 수출할 수 있는 최대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쌀은 식량 안보와 내수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품목으로, 수출 물량에 대해 명시적인 최대 물량 제한(쿼터)은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와 통제 아래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쌀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모니터링하며, 내수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취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일본의 쌀 부족 사태로 한국 쌀 수출이 급증(22톤, 35년 만에 최대)했으나, 이는 소량(전체 생산량 400만 톤의 0.00055%)에 불과해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추가 수입 수요가 커지면, 정부는 식량안보법과 양곡관리법에 따라 수출량을 조절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쌀 재고 과잉(약 80만 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수출 확대와 함께 대체 작물 전환을 병행하며 수급을 관리했습니다.
현재 쌀 수출에 명시적 최대 물량 제한은 없지만, 식량 안보와 내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급 상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통제합니다. 일본의 추가 수입이 내수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겠으나, 수출이 급증하면 정부가 비축미 방출이나 수출 규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가나 수출 기업은 aT나 KOTRA를 통해 최신 수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내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고부가가치 쌀(예: 유기농, 브랜드 쌀)로 수출 품목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쌀과 같은 필수농산물은 현재 법적으로 수출 최대물량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 물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쌀이 수출되고 있으며, 실제로 농협이 일본에 수출한 쌀이 빠르게 완판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 등에서 추가 수입 요청이 계속된다면, 국내 쌀값 상승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수출 물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각국이 식량 안보와 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나라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처럼 기본적인 식량자원은 단순히 수출입 상품으로만 다뤄지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라는 국가 차원의 관점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정부는 매년 국내 소비량, 생산량,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 가능 물량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처럼 수급 불균형 시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더욱 신중하게 조절되는 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쌀이 수출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수출 가능 물량이 정해져 있는 건 맞고, 그 범위 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가격 안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수출이 단기간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건 법령보다는 행정지도로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출이 억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재고 여유가 있고, 국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제한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본처럼 인접국 수요가 갑자기 급증해 지속적인 구매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쌀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업체 입장에선 매번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 협의와 정부 가이드라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