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언제 협상하나요
이번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관세협상 종목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반도체와 의약품은 현재 관세가 얼마이고 협상은 언제하나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번 관세협상에서 반도체랑 의약품이 빠져 있는 거 저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워낙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기도 해서 더 궁금하실 거예요.일단 반도체는 대부분 국가 간에 정보기술협정(ITA)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요 국가로 반도체를 수출할 때는 관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이번 협상에서는 반도체 자체가 빠진 게 이미 협정이 적용되고 있어서 굳이 추가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걸로 보여요.의약품 쪽은 조금 복잡해요.
나라에 따라 규제도 다르고 의약품은 단순히 관세뿐 아니라 허가 절차나 특허 문제도 같이 얽혀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주요 FTA 국가들과는 대부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0~5% 수준)이 적용 중인데 아직 FTA 체결이 안 된 나라들하고는 향후 협상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요.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이미 협정으로 무관세 상태라 이번 협상에 빠진 거고 의약품은 좀 더 복합적인 이슈가 있어서 따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진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지만 이 두 분야는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품목이라 다음 협상 라운드에서 꼭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현재 관세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찾아봐도 글이 어지러워서 자세한 관세정보는 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좀 지켜 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주뒤 정상회담에서 많은게 결정될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이야기하고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