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세 예외, 한국 무역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백악관이 의약품 관세를 무역 합의 체결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관세 예외가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분명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규모가 크고 특허가 끝난 제네릭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관세 부담이 빠지면 단가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말하는 예외 적용이 실제 FTA 체결국 전체를 포괄하는 건지, 특정 조건을 붙일 건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약산업 특성상 관세보다도 FDA 허가 절차나 품질 기준이 더 큰 장벽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무역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더라도 시장 진입을 단번에 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무역협상중이기에 이에 대한 협상이 막판에 어그러진다면 이러한 혜택을 몰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최근 횡보로 보아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인하한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EU 등과 같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15%에 대한 합의 자체는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는 세부적인 합의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실제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100%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의약품 업계는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빠른 무역협상타결과 미국내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이 관세부담 완화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egye.com/view/202509285026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