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 피해자들을위한 지원책이 있을까요?

Question

이세상에는 금융사기들이 종류별로 엄청많고 피해자들도 끊임없이나오는데요

이런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경찰조사와 별개로 지급정지 신청이 이루어져 피해금의 은닉이나 소비를 방지하는 한편,

이후에도 몰수나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건 처럼 특별법을 두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