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성 및 실제 고소 가능성
새벽에 변남은 라인으로 연락해라고
하는 게시물을 보고 적혀있던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갑자기 사진 ㄱㄱ이렇게 얘기하길래
앞선 상황들의 정황 상 야한 사진인 줄 알고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읽음 표시가 뜨자마자
갑자기 ecrm 화면 사진과 장문 글을
보내오며 성범죄 법 강화 사실을 얘기하며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장문 글에 관해 찾아보니 헌터의 유형으로
보이는 글 같았습니다. 똑같은 글을 복붙한
수준처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제 라인 계정은 그 사건 이후로 즉시 탈퇴했으며
캡쳐된 화면 증거자료는 탈퇴하여 없고
계좌로 송금하거나 기프티콘 전송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은 일체 없었습니다.
고소 진행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 모든 계정이 탈퇴된 상태라 나중에라도
유추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른 이메일로 계정을 만들어 가입한 뒤
해당 아이디를 검색한 뒤 추가로 확인해보니
다른 새 게시물을 올려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계정은 탈퇴 처리가 되어있고
제가 캡쳐해둔 증거 자료도 아예 없는데
그냥 무시하고 일상을 살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또한 실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시점에서 증거 자료는 없지만
고소를 진행해오는 경우가 있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건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통매음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고소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당시의 정황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가 진행될 경우, 경찰은 다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추적할 수 있지만, 고소가 현실적으로 성립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성범죄와 관련된 통매음 고소는 피해자가 성적 사진을 보낸 상황에서 성적 목적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성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성적 괴롭힘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메일 및 계정 탈퇴 등이 고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될 경우, 경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관련 기록을 추적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소 이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를 통해 방어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불안하다면 즉시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고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정 탈퇴 후 증거 자료가 사라진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나 사진 등이 다른 방법으로 보관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록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처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실제 고소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만약의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진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부분에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다거나 수사단계가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고 반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