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에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ㅇ

고소인 의견서

(업무상 배임 관련)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거래처 영업망을 위탁받아 배차·수금·정산 업무를 관리하던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한 업무상 배임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2014.6.2. 계약에 따라 기존 딜러인 신0식, 김0선, 이0호, 태0기 등 약 500여 개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탁송·견인 운송 일감에 관하여 배차 및 정산 업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러한 신임관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거래처 영업권 및 사무관리 관계의 성립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기존 거래처 영업망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6.2.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기존 딜러인

신0식

김0선

이0호

태0기

등 약 500여 개 거래처 일체의 업무를 고소인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위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탁송·견인 운송 일감에 관하여

배차

수금

정산

업무는 피의자가 관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위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운송 의뢰를 관리하면서 사건 차량에 배차하여 운송을 수행하였습니다.

3. 차량 매각 이후에도 사무관리 지속

2015.6.29. 사건 차량이 이0희에게 매각된 이후에도, 피의자는 기존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운송 의뢰를 계속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기존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운송 일감을 이0희에게 배차하는 방식으로 사건 차량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단순히 차량 운행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영업망 관리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4. 사무관리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다음 자료는 피의자가 차량 매각 이후에도 거래처 관리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1) 2015.7.8 거래처 탁송일지 이메일

피의자는 2015.7.8. 모터원 거래처 관련 탁송일지를 이메일로 고소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당시에도 거래처 운송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입니다.

(2) 2015.7.19 정산 관련 문자

2015.7.19. 문자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

미수선수리비 지급

하이패스 사용 내역 관리

이는 피의자가 당시에도 거래처 운송 업무의 정산 및 관리 사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5. 대표번호 변경 및 거래처 이전

피의자는 위와 같은 사무관리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2015.7.15. ~ 7.21. 대표번호 이전 협의

2015.7.23. 기존 거래처에 대표번호 변경 문자 발송

피의자는 대표번호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모터원 거래처 계약자를 전0일로 변경

거래금원은 전동일 계좌로 입금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거래처 영업망을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한 행위입니다.

6. 본 사건 행위의 법적 평가

피의자는

고소인의 거래처 영업망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7. 관련 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대법원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상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계약

실제 사무관리

거래처 관리

를 통해 명백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거래처 정보를 관리하던 자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으로 거래를 이전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 역시 동일한 구조입니다.

(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대법원은 운송업 등 위탁관리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관리하는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 역시 동일한 구조입니다.

8. 사건 타임라인

코드 복사

2014.6.2

거래처 500개 위임 계약

권리금 1000만원 지급

↓

피의자

배차·수금·정산 관리

↓

2015.6.29

사건 차량 이백희에게 매각

↓

차량 매각 이후에도

이0희에게 계속 배차

↓

2015.7.8

거래처 탁송일지 이메일

↓

2015.7.19

정산 문자

↓

2015.7.23

대표번호 변경 문자

↓

거래처 탈취

9. 본 사건 증거의 의미

특히

2015.7.8 이메일

2015.7.19 문자

2015.7.23 대표번호 변경 문자

는 피의자가 당시에도 거래처 관리 사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위 자료는 기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입니다.

10. 결론

피의자는 고소인의 거래처 영업망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