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무역계약이나 국제거래에서 분쟁 발생할 경우 중재, 조정 처럼 비사법적 절차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중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경우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가 전제되므로 신뢰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고, 조정인의 중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 결과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조정 절차를 명시해두면 분쟁 발생 시 절차가 훨씬 원활해지는 만큼 사전 합의 여부도 미리 챙겨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에서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인을 선정하고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거래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당사자의 입장과 타협 가능한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조정은 말그래도 양 당사자간 조정절차를 밟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상대방이 조정인을 포함하여 혹은 양자간 서로 양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중재, 소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하여 절감이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을 구분하여 조정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분쟁에서 조정 절차 활용하면 법원 가는 것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해결 가능하긴 한데, 실무적으로 준비할 게 꽤 많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조정 조항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조정기관 규칙이나 절차도 미리 파악해 둬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주장 뒷받침할 증빙 자료나 계약 내역 정리해두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상대방이랑 협상 가능한 범위 어디까지인지 내부적으로 합의도 필요합니다. 현장에선 이런 준비 없이 시작해서 시간만 끌다 합의 못 보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 분쟁 시 당사자 합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 절차
조정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의 개입하여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이를 수용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당사사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조정인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이를 수용하여 해결합니다. 다만, 조정인의 조정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을 위해서는 조정 절차가 아닌 중재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들의 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며,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