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tch B/L 발행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Switch B/L을 발행해 거래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사와 세관, 거래처 간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Switch B/L발행 시 법적 문제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준비해야 할 문서나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Switch B/L은 중계무역에서 원수출자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선하증권의 송하인(Shipper)과 수하인(Consignee) 정보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예를 들어, 중계업자가 한국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다른 국가의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witch B/L을 사용합니다.

Switch B/L을 발행하려면 먼저 수출지에서 발행된 원본 선하증권(Original B/L)을 회수하거나 서렌더(Surrender)해야 합니다. 그 후, 중계업자는 선사나 포워더를 통해 새로운 선하증권을 발행하며, 이때 송하인과 수하인 정보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서류도 변경된 정보에 맞게 재작성해야 합니다.

Switch B/L 발행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원본 선하증권이 이미 발행되었다면 이를 반드시 회수하거나 서렌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선하증권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선적서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선하증권의 송하인과 수하인 정보 외에 선적지나 도착지 등의 정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Switch B/L 발행이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Switch B/L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신뢰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거래 상대방과의 사전 합의를 통해 변경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선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경이 적법하고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사유와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허위 정보나 불법 거래를 의심받을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문서로는 원본 B/L, Switch B/L 요청서, 거래처 간 합의서를 비롯해 변경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변경 내용이 세관 규정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무역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