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 탄핵을 두고 애기가 많은 데 왜 탄핵이 안되는가요?

Question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을 타고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 지기는 하지만 지금 욕먹을일이 한두개가 아닌데 왜 탄핵을 못시키고 있는건가요 탄핵의 조건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대통령 탄핵이 파면이 되려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중대하고

명백할 때는 탄핵 사유가 되는데, 본격적인 절차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1/3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통관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받아서 심리를 진행을 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비로소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Answer 2

탄핵이 그리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타당한 사유기 기본적으로 있어야 해요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드라도 마땅한 사유가 없으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됩니다.

그래서 노통은 탄핵 부결되고 박통은 가결되었죠

Answer 3

탄핵 자체가 그렇게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욕먹을일 1~2개로 탄핵한다면 역대 대통령 모두가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죠 탄핵이 될 정도로 큰 유죄 판결의 무언가가 있어야 탄핵소추안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하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하는데 이부분은 단독 야당으로는 통과시킬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300명제적중 200명이상 동의를 해야하나 여당측에서 과연 탄핵소추안 통과에 협조를 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같은게 많이 나오지만 막상 탄핵을 못 시키는 거는 실제로 큰 범죄 같은 거를 저질러야 탄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없는 거 같고 너무 무능한 거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