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 합법과 불법의 명확한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해주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것 말고도 정확한 다른 부분들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합법 성인게임장에서 불법이 일어난 경우, 그 게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게임장인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시설에서 건축물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크기, 밝기 등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허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많고 기준을 모두 맞춰도 허가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이 까다로운 반면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관할기관에 등록(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합법 성인게임장에서 불법이 일어난 경우, 불법의 내용, 가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장의 크지, 밝기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개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 기기의 개/변조,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환전(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등 위법적인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