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이용하여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가 금리 인하 압력을 넣어 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은행이 자유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은행은 예대마진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 자유롭게 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의 맘대로 하는 것은 현행의 정책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개시장 운영.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사고파는데, 이를 통해 시중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채권을 사들이면 은행 보유 자금이 한은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생겨 은행에서 대출 여력이 줄기 때문에 시중 자금 공급이 줄어듭니다. 금리 인하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은행 보유 채권을 사들이게 됩니다. 한은이 채권을 사들이면 한은 보유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되면서 은행이 시중에 쓸 수 있는 자금 공급이 증가합니다.
둘째, 은행을 상대로 하는 여신과 수신.
통화정책 차원에서 은행을 상대로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신이란 대출을, 수신이란 예금을 뜻합니다. 여·수신 제도는 자금조정대출, 자금조정예금,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있습니다.
자금조정대출은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제도입니다.
자금조정예금은 은행들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여유 자금을 한은에 1영업일 만기로 예금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을 한데 묶어 대기성 여수신 제도라고 부릅니다. 보통 기준금리±1.00p입니다.일중당좌대출은 은행이 영업 시간 중에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서 부족분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무이자로 빌리지만 당일 안에 갚아야 합니다.
특별대출은 금융위기 같은 금융이 마비될 지경이면 금융 안정을 한국은행이 특별한 대출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자금을 한국은행이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사업 자금을 싼 이자로 많이 빌려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입니다.
은행들에게 여신 제도는 단기 영업 자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만큼 한국은행이 여신금리 수준이나 은행별 한도를 조정하면 은행 자금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은행을 통해 시중으로 들어가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은행이 은행별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대출 금리를 올리면, 은행은 대출에 쓸 여유 자금이 줄어들어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은행별 대출 규모를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면, 은행의 대출 금리가 내리고 시중 통화량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셋때, 지급준비율 조정.
은행은 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고객 예금 등 은행이 진 채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떼어, 주기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시재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언제든 차질 없이 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액을 따로 모아둔 돈입니다. 지급준비율이 오르면 은행들은 고객 예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그만큼 대출이나 투자에 돌릴 자금 여력이 줄고, 은행을 매개로 금융시장으로 풀려 나가는 통화량이 줄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높아집니다.
본 답변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 보니까 정부가 함부로 압력을 넣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금리차이를 좁힐 경우 그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괜히 압력넣었따가는 모든책임을 가져야 할 수가 있씁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눈치는 주겠으나 직접적으로 압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 이자도 올리는게 맞는데
대출이자만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있기도 하지요
은행이라는 곳은 사실상 금리에 매우 민감한데요 그리고 금리를 제일 먼저 내리고
또한 대출이자를 가장 빨리 올리는게 은행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은행을 직 간접적으로
프래싱을 넣어 주어야 하고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은행이 약간씩은 미그적 거리는것도
있는것 같아요
은행의 수익 구조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즉 이자 마진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은행이 경영을 유지하고,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때때로 정책 금리를 조정하거나 은행에 금리 인하 압력을 넣기도 합니다. 이는 대출 금리를 낮춰서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함인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특정한 상황에서만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충분히 복잡한 문제지만, 정부는 전체 경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답변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은행은 예금에서 받은 돈을 대출할 때 더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내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은행이 스스로 결정하지만, 정부가 금리를 조정해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항상 자유롭게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