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대금리 마진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건가요?

Question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예대마진으로 대부분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건잖아요..

근데 이걸 정부가 어느정도 강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은행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은행의 마진을 통제한다는 것은 관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최근 정부의 이자마진 관련 입장이 위와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은행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