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집을 비워야한다던데요. 바로는 안나간다고하더라구요. 계속 대통령안가에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Question

윤석렬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집을 비워야한다던데요. 바로는 안나간다고하더라구요. 계속 대통령안가에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파면되도 장시간 안가를 사용해도되는건가해서요.

Answer 1

대통령 파면되면서 즉시 사저에서 나가야된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서 대통령 사저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관저 등 대통령 관련 시설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파면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