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이라는 것이 왜 주식에 도움 되나요
최근 뉴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상법개정을 한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관계이길래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망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이지요 주주들에게 이득을 보존해주자 그러한 부분입니다 상법 개정을 들고 나오니까 각 회사 오너들이 단체로 나와서 반대하는 걸 보면 그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얘기겠지요
이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 기업의 편 서서 반대를 할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여기서 ‘회사’를 위한다는 부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국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 개정안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사 선임 시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주주도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륵 확대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이 주가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