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이도토리냉국
미국의 이란공격으로 주유소 유가가 전쟁발발 3~4일만에
폭등했던데 이게 맞나요?
내릴땐 2주이상 시차 있다며 천천히 내리는 것들이..
이게 정유사서 올린건가요? 주유소서 올린건가요? 아님 둘의 합작품인건가요?
또 정부에서 조사한다는데 조사가 가능은 합니까? 역대 정부들이 다 못하던건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유소 업주들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다음에 받아올 물량의 가격이 오를 것을 미리 알고, 재고 확보 및 적자 방지를 위해 판매가를 즉시 올립니다. 정유사들 또한 국제 제품 가격과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일일 공급가를 하루 만에 100원 이상씩 올리기도 합니다. '더 오르기 전제 넣자'는 심리로 주유소 재고가 평소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비싼 가격에 새로 들여온 기름이 판매가에 즉각 반영됩니다. 주유소 가격 결정은 개별 사업자의 고유 권한이라 문자 메시지나 유선 통화 같은 명백한 담합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남들이 올려서 올렸다는 논리를 깨기 어렵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정유사들의 정보 교환 행위가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최고 가격 고시제 검토나 알뜰주유소 확대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과 부작용 때문에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리라기보다 유통 구조 전체의 합작품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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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쟁 같은 큰 이슈가 발생하면 국제유가 선물 가격과 환율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정유사 출고가와 주유소 판매가가 비교적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때는 기존에 비싸게 들여온 재고를 먼저 소진해야 하므로 하락이 천천히 반영되는 구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쟁이나 공급 불안이 발생하면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먼저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빠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이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원유가 들어오기 전에도 시장 기대 때문에 가격이 먼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정유사, 주요소 들에게 서민 피빨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하였죠.
중동 위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급이나 유가 상승이 진행중이기는 하나 당장은 재고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향후 비싸게 사와야 하기 때문에 정유사는 공급가를 선반영해서 높혔으며 주유소들은 높아진 공급가에 상승 흐름을 보고 마진을 좀더 붙여 급등하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조사는 정유사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유소까지 조사하는 것은 한계이며 담합이라 판단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제한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