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지는 건물 방치 문제 없는건가요?

Question

한 동네에서 완공 직전까지 간 건물이 돈이 없어서 마지막에 공사를 하다가 멈춘 상태인데 계속 저 상태로 놔두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어떤 도시든 지어지다가 완공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물이 한두채는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는 아파트를 짓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7~8년이 지난후에 다른 시공사가 인수를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을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건물 같은 경우 오래 방치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것 같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완공단계까지 간 건물이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완공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다면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관리를 해서 추후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됩니다.

Answer 3

공사가 멈춘 건물이라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임의로 철거하거나 강제로 마무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도 안전, 위생, 도시 미관에 명백한 문제가 확인될 때만 안전점검 명령, 보완공사 요구, 방치건푹물 지정 같은 제한적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위험, 불법 점유, 쓰레기 투기 같은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그 상태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요소가 없으면 사유물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해결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Answer 4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보기에도 불편하고 실제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 건축주가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면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이라고 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