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자금대여 차용증작성시
모친과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자금을 부친한테서 일부이체를
모친계좌로받아합쳐서
제가 받아야 전체금액이되는상황이라서
이럴경우 문제없나요
각각작성하는게 좋은가요
원금상환도 그냥모친한테 하면되니
부부는6억까지 공제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하는 자별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친의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도 부친이 모친께 증여한 것이 아니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는 실질이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각각 차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