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뭘까요?

Question

이재명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어떤게 있나요?

관세 조정과 방위비 그리고 15%가 넘는 관세를 낮추는것 등 어떤게 우선시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관세협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쟁점은 역시 방위비 인상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13조까지 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60조원대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방위비가 13조원이라는것은 국방비의 거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통해서 방위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Answer 2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정책에 대한 협의이며 방위비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안이며 미국 행정부의 농수산물 개방도 우선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Answer 3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부분 중 하나는 단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일 겁니다.

트럼픈 꾸준히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관세 조정 및 무역 불균형 해소가 의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크럼프가 관세를 내려 줄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내리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인데 트럼프는 그런 복잡한 거 싫어하죠.

사람이 단순하니 관세 계산 방식도 주먹주구식으로 해왔잖아요.

한미 ㄷ종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는 건 언제나 들어가는 사항이구요.

우리는 방위비 문제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핵심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