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뭘까요?
이재명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어떤게 있나요?
관세 조정과 방위비 그리고 15%가 넘는 관세를 낮추는것 등 어떤게 우선시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관세협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쟁점은 역시 방위비 인상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13조까지 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60조원대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방위비가 13조원이라는것은 국방비의 거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통해서 방위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정책에 대한 협의이며 방위비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안이며 미국 행정부의 농수산물 개방도 우선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부분 중 하나는 단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일 겁니다.
트럼픈 꾸준히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관세 조정 및 무역 불균형 해소가 의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크럼프가 관세를 내려 줄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내리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인데 트럼프는 그런 복잡한 거 싫어하죠.
사람이 단순하니 관세 계산 방식도 주먹주구식으로 해왔잖아요.
한미 ㄷ종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는 건 언제나 들어가는 사항이구요.
우리는 방위비 문제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핵심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