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의 금투세이후 변화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금투세가 화재인 현 시점인데요
이게 정말 단점투성이인 법인가요
아니면 안내던걸 내는 세수확보정책일까요
안녕하세요.
금투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평한 세금을 걷는 행위로서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를 우려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단점투성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큰 금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투세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삼성전자를 포기한다? 외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가능한 얘기고요
세금이 전세계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다 내는상황에 우리만 뒤늦게 내니 다른 세금내는 나라에 간다?
이것도 사람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을 내면서도 엔비디아 투자하는 저는 바본가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도입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폐지의 움직임도 많이 있지만 다수당 이쪽에서 그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그대로 놔둬도 실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에 시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바뀌는 점을 알아보면
일단 내년에 시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바뀌는 점을 알아보면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군의 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나 암호 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안 좋아지는 것이지만 조세 정책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변경된다면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부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식 시장에도 세금 부담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수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정책과 방향은 좋을 수 있으나 상세히 따져보면 현재 헛점이 너무나
많은 법안으로 개선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대로 강행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채권시장 규모도 이전보다
줄어들고 주식시장외에 부동산이나 코인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는 국내 주식시장에 생기면 저는 독약같은 제도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도 맞고 5천만원까지 공제라 영향있는 개인이 안많을거라 합니다
하지만 소액투자자나 펀드투자자도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투자자가 떠난 시장에서 직접적 손실을 볼수 밖에 없겠죠
주식투자를 크게 하고 오래하신분들이 금투세 시행 후 얼마나 남아있을지 미지수고 투자를 해도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투자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게 될테니 주식시장에 좋을게 없을듯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양도하고 그 차액을 얻게 되는 경우, 20%에서 25% 사이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유예로 인해 현재는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금투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금투세가 상위 소득층의 금융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정부는 금투세를 통해 세수 자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주식의 금융투자소득세 이후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되면 분명 얼마 동안은 좋든 싫든 간에 혼란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어느 정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롱텀으로 보면 결국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주식이든 코인이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금투세 시행된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겠지요.
하지만, 내년 금투세 시행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내용을 보면 연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일반 투자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다려 보시죠.
국내주식에 대해 금투세 적용을 확대하게 되면 미치는 변수들은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세금 부과로 인해 국내주식 선호도가 감소할 수도 있으며, 세수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