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챗GPT가 만들어낸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를 들어 개인이 챗gpt에게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림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챗gpt가 그렸지만 가이드는 개인이 했으므로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은 가이드만 줬을뿐 실제 그림은 인간이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만든 것이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직 국내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법령도 없고, 판례도 대법원급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판례 중에는 말씀하신대로 데이터 입력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