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철이나 역에서 돌아다니는 상인들은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전철이나 역에서 물건들을 실은 캐리어를 들고 이리저리 왔다갔다거리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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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내 이동상인들은 모두 허가받지 않은 불법행위자들임이 명백하며,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워낙 이동상인들이 많고 시간 및 장소를 달리하여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