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처벌받나요? 청렴한텐렉198 2021. 12. 24. 14:42 길거리 미관을 해치는 시설을 보통 노점이라 하며 그것은 불법입니다. 노점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 때, 노점상이 불법인걸 구매자 알고 있음에도 상품을 구입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노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여 그것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된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2021. 12. 25. 2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지, 노점상에서 이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2021. 12. 24. 1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노점등의 식품위생이나 사업자 신고 등의 문제로 세법상의 위반사항이나 도로의 불법 점거 등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노점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 등은 아니고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2. 24.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