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된 차량을 박았을 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

Question

불법 주차 된 차량을 우회전 하다가 실수로 박았습니다.

제 차량과 상대 차량이 조금씩 까졌다는 가정 하에.

이럴 땐 누구의 잘못이 큰가요?

우회전을 하다가 박은 운전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불법 주차한 차량의 잘못인가요?

Answer 1

화나는 일이지만 어쩌겠어요

과실비율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보니 어쩔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한블리보니 10프로 정도에 불법차량에 과실을 주더군요

힘내세요

Answer 2

이 경우는 불법 주차 차량이 먼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등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불법 주차는 도로교통법 위반닙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우회전하면서 조심했어야 하며,

불법 주차 차량이 도로를 방해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은 불법 주차 차량과 운전자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실부담 유무는 경찰조사와 보험사 등 조사에 다라 정해질 것 같습니다.

Answer 3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이 큽니다 이게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는데

주간의 경우는 사고를 낸 사람이 90~100 야간에는 80~90정도이고

불법 주차한 사람은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Answer 4

우회전하다 박은 경우 기본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도 주차 위치가 불법이라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상황과 경찰/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