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통한 증여 시 세금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거래소와 분리된 개인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중인 가상화폐를 가족에게 전송하고 가족이 이를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세금 체계가 어찌되는 지 알고싶습니다.거래소에서 구매 후 개인지갑 전송이 아닌 채굴과 에어드랍을 통해 얻은 것들이라 출처증명의 문제는 없습니다.세무/회계사 현직분들의 경험적인 조언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마승우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가상화폐를가족의 지갑 전송  후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금전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높아 유의하셔야 합니다.본인이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가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시적인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나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되는 것이며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경제적 이익) 등으로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결국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과세대상임은 명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더군다나 증여 후 단기간 내 금전으로 환가시 가상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더욱손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증여세가  무서운 점은 증여시점에서 세원포착이 어렵지만, 차후 가족분의 자금출처 등소명대상이 되었을 경우 증여가 확인될 수 있고가산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데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