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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탄핵반대 당론을 무효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024.12.3일 비상게엄령 당시 비상게엄령 해제를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얼마 되지 않았던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줄곧 탄핵에 반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장 내일이 선거일이라서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선거 끝나면 다시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부정 선거론여 대해서도 같은 패턴을 보었습니다.
정당이 과거에 채택한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은 당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국민의힘이 밝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역시 당헌·당규와 헌법정신,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한 조치입니다. 다만, 시기와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차적·제도적으로는 말이 되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