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체 해야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Question

선관위는 투표때만 일하는데 늘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땐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어났죠.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고의적인 의도까지 있다고 느껴집니다. 선관위 해체 해야한다 vs 실수니까 넘어가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Answer 1

선관위는 헌법 기관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기는 고민을 해봐야겠지요 검사 한 명이 잘못을 한다고 해서 검찰을 없애버리고 경찰이 잘못한다고 해서 경찰 없애버리면 ... 그냥 로보트가 대체하면 좋겠네요

Answer 2

선관위를 해체할지 여부는 단순히 한번 실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도와 역할과 책임을 함꼐 봐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독립기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나 관리상 문제는 분명 비판받고 원인 규명과 책임이 뛰따라야 합니다. 다만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성을 단저하기는 어렵고 객관적 조사와 근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