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시 전유부분과 분양면적중 어느것으로 부과해야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동안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도 분양면적이 아닌 전유부분으로 부과를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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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라 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이고,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비율을 산정해서 관리비를 부과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