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국압박 ,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면 일방적으로 그럴까요?

Questio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와 45조를 투자하라고 해놓고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더 내게 하겠다고 압박했답니다.
거기에 덧붙여 또 미국의 석유 프로젝트에도 한국 정부가 84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를 무시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이라서 무시하는게 아니고, 일본, 중국, 유럽 모두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강력하다는 증거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임에 불명하지만 자국 내 정치적 성과 과시와 무역 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압박용 카드에 가깝습니다.

상업적 타당성과 국익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선을 그으며 대응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사실상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저희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니 문제가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율을 해야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하기엔 분단국이라 눈치보이고 붙자니 너무 손해보고 트럼프 행보에 한국은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에는 이와 관련된 협상도 없었고 구체적인 논의를 한 단계도 아닌 일방적인 그리고 추가적인 부담까지 거론하는 매우 강압적인 방식입니다.

투자규모는 무려 540억달러 정도인데 우리는 검토한다고 했지 이렇게 확정해서 투자하겠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배로 올리겠다는 말도안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84억달러의 EOR사업도 한국측에서는 투자합의에 했다는 사실은 확인도 못했고 이에 산업통상 당국은 미국측에 확인을 요청했닥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상적인 외교협상의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태도는 다른 동맹국가에게도 똑같이 요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말도 안되는억지는 현재 트럼프정부가 11월 중간선거에서 갈수록 참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자 분위기 전환 카드를 만들고자 미국내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반전카드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보면 뒷통수치는 것같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그래도 뭔가 줄 수 밖에 없다면 강한 거 한방이라도 가져와야 대통령이고 그리고 동맹국으로서의 지위겠죠

퍼주기외교하지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행정부 인재들이겠지요

저같은 사람보다 10배 100배 뛰어난 사람들일테니까요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나온 사실만 놓고 보면, “한국을 무시해서 그런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강한 압박 전술과 ‘선(先)발표 후 협상’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사안을 미국 대통령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점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이러한 일방적인 발표와 압박은 한국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형 협상 전술과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핵심 동맹국들을 대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트럼프 특유의 외교 방식입니다. 최근의 캐나다와의 갈등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였죠.

더하여, 이제 얼마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퍼포먼스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한국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가지 계산이 깔려있는 행동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