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 관세협정에서 다른나라에게도 한국과 일본처럼 천문학적인 투자를 강요했낭쇼?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게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도록 한짓은 강도짓과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미국도 가져간다는 어이없는 짓을 하기까지 하니까요.
이런걸 한국과 일본 말고도 강요했나요?
아니면 한국 일본이 유이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이 관세와 연동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강요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오롯이 유럽 연합, 일본, 그리고 한국에만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투자 요구는 한국(3,500억 달러)과 일본(5,500억 달러)이 가장 구체적이고 막대한 금액을 요구받은 주요 대상국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까지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은 한국과 일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광범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겨냥해 '복수세'를 위협하는 등, 특정 국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상 및 투자 압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또는 무역 협상 과정에서 각국이 제시했거나 요구받은 투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요구받았으며, 이행 방안을 두고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며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유럽 연합 (EU):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제시가 거론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원 및 무기 구매 등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에게도 직접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등 압박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이자 수출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적인 압박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보도된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EU 등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들도 유사하게 대규모의 투자 및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요구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 위협을 사용하여 미국 내 공장 건설(직접 투자)을 조건으로 내걸어 글로벌 차원에서 무역 질서 재편을 시도했습니다.이러한 협상 방식은 자유무역보다는 규칙이 아닌 계약 기반의 무역 질서를 지향하는 트럼프식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로는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투자 요구 대상 국가로 명확히 언급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유사한 규모의 강압적인 투자 요구 사례는 따로 확인되지 않아서 유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