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의견이 법정에서도 유효한가요??

Question

손해사정사의 과실비율 판정이 실제 법정에서도 유효한지,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례나, 통용되는 판단 비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해 사정사의 과실비율 판정은 그사람의 판정일뿐 판사가 판례나 사례로 판단합니다

손해 사정사는 과실을 주장하는것이지요 합당한이유 이런것으로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시 과실에 대한 부분도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 의견이 법원에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과실 도표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과실을 조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